한차례 연장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이 모레로 다가왔지만,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징벌적 손해 배상과 관련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,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쟁점은 여전히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손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민주당은 '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하 배상액 가운데 큰 금액'으로 하자는 대안까지 제안하며 한발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안이 오히려 후퇴했다며, 징벌적 배상 조항의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, 재산 피해와 인격권 침해를 구분해 실질적으로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도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됐던 '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보도'를 빼고 '진실하지 않은 보도'를 대안으로 한 것 역시 국민의힘은 오히려 범위를 넓혔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또, 사생활 침해 보도에 한해 온라인 기사 노출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열람차단청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권한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23일) : 징벌적 배상은 워낙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(국민의힘은) 아예 삭제하고 현상 유지하자,(주장해서)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(말씀드렸습니다.)] <br /> <br />[최형두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23일) : 진실하지 않은 보도'로 보도 범위를 넓혔고 오히려, 민주당이 이게 수정안이 아니라 더 개악한 것이다,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(말씀드렸습니다.)] <br /> <br />하지만 언론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그대로라면서,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,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세우겠다며 자정적인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창현 / 전국언론노조 위원장(지난 23일) : 허위 조작 정보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해나가고 언론 신뢰를 높여 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이 다시 돌아왔지만, 쟁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250438471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