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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확산에도 소송 증가세…민사 늘고 형사는 줄어

2021-09-26 0 Dailymotion

코로나 확산에도 소송 증가세…민사 늘고 형사는 줄어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에도 사건사고와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'2021 사법연감'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7만여건으로 전년보다 약 0.68%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민사사건은 480만여건으로 7만건 이상 늘었고, 가사사건도 98건 증가했다.<br /><br />반면 형사사건은 1년 전보다 7만여건 줄었는데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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