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-중소기업 분쟁 합의…'기술침해 행정조사'로 첫 해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 분쟁은 산업계 전반에 아직도 만연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기술 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침해 분쟁을 처음으로 해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선박용 디젤엔진에 쓰이는 피스톤을 공급하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삼영기계.<br /><br />문제는 삼영기계가 2019년 중기부에 기술 침해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기술과 도면을 다른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기술 자료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길어지자, 정부는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 당사자 사이의 협상 주선 등 조정을 권고했고, 2018년 말 기술 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기술 침해 분쟁을 해결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 "기존의 처벌 중심의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은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보상이나 매출 발생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2년여간 이어진 분쟁 끝에 양사가 위로금 지급과 협력안 마련에 합의한 겁니다.<br /><br /> "법적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이 된 만큼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. 미래의 상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대중공업 노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삼영기계는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중기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 "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법적 싸움을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관계로 회복을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."<br /><br />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