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동물은 물건 아니다"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<br /><br />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늘(28일) "동물은 물건이 아니"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질 것"이라며, "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후속 법안을 추진할 계획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