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제와 다른 성범죄자 거주지…사각지대 없앤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.<br /><br />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 정확도 제고 방안이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윤성 사건 이후 문제점이 드러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문제.<br /><br />경찰청은 여성가족부, 법무부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, 고지 업무는 3개 기관에서 분담해 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선 방안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주거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됐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와 관련해 정확도가 높은 민간지도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오는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성범죄자가 거주지를 누락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경찰은 정보공개 대상자 주소지 변경 등을 법무부에서 통보받으면 즉시 직접 대면으로 관련 사실 확인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위반 대상자 처벌 기준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 "이상이 있을 때만 사후 대응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이고 그럴수록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좀 더 적극적으로…"<br /><br />경찰은 또 고위험군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를 상대로 상·하반기 정보 변경 관련 일제 점검을 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