쿠팡플레이, SNL '우회 방영'…손 놓은 규제 당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쿠팡플레이를 통해 방영되는 SNL의 콘텐츠들이 유튜브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.<br /><br />그런데, 이제껏 우회로를 택해 등급 심의를 피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왜 이런 꼼수를 부렸을까요?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쿠팡플레이를 통해 방영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 SNL.<br /><br />방영을 위해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, 이를 피하기 위해 한 DMB 방송사를 통해 미리 송출하는 방법을 썼습니다.<br /><br />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하면 사후 심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마냥 OTT 사업자만 탓하기는 힘듭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영등위에 심사가 접수된 비디오물은 7,900여 개로 5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.<br /><br /> "사전등급을 받아야 되는 영상 콘텐츠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, 등급분류가 계속 적체돼있고 제때 콘텐츠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편법이…"<br /><br />그래서 나온 것이 자율등급제입니다.<br /><br />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으로,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 "방송과 VOD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의 경계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.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묶는 수평적 규제체제가 빨리 도입돼야…"<br /><br />하지만, 개정안을 둘러싸고 방통위와 문체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법안 통과는 요원한 실정입니다.<br /><br /> "자율등급제가 포함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.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게 최소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해야…"<br /><br />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규제 사각지대는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