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'온라인 플랫폼' 규제 강화 나서…"정책 정교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카카오 등 온라인 플래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.<br /><br />여기에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카카오가 택시나 미용실, 스크린골프까지 계열사를 110여 개나 확장할 수 있었던 건 손쉬운 인수합병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런 무한 확장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일단 올해 말부터 매출 규모만 봤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넓힙니다.<br /><br />한쪽 기업의 매출이 3천억 원 이상, 다른 쪽은 300억 원이 넘는 경우로 한정했던 기준에 월간 이용자 수 등도 넣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앱 다운로드 수와 페이지 뷰 등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불공정 행위 판단 기준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국회 통과를 앞둔 법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, 일명 '온플법'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규제 범위를 확대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제정법이 과도할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온플법이 정한 '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거래액 1,000억 원 이상 기업'은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기업도 많아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단 겁니다.<br /><br /> "플랫폼 서비스이기만 하면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과 동일하게 봐서 규제를 하겠다는…EU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. 유럽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서비스를 3개국 이상에서 제공을 하고…"<br /><br />결국 새로운 시장을 성장시키고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