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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선추적앱 도입 검토…"역학조사용" vs "개인통제"

2021-10-02 3 Dailymotion

동선추적앱 도입 검토…"역학조사용" vs "개인통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 4차 확신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당국의 역학조사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동선 추적 앱으로 빠른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이미 상용화한 해외에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'코동이'입니다.<br /><br />앱 사용자의 GPS 위치를 기록해 확진자 동선과 비교한 뒤 접촉 여부를 알려줍니다.<br /><br />길게는 하루 넘게 걸리는 역학조사가 이 앱을 쓰면 단 1초 만에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형암호 기술이 이용된 세계 첫 추적앱인데, 사용자의 동선을 볼 수 있는 열쇠를 본인만 가져 제3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동형암호 기술을 통해서 암호화된 상태에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본인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비밀키가 없으면 절대 열어볼 수 없는 안전성을 갖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방역당국은 이 앱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40%에 육박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20%대로 떨어지면서 역학조사가 한계에 부딪힌 탓입니다.<br /><br />일부 국가에서도 동선 추적앱으로 역학조사 속도를 높였지만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입니다.<br /><br />아무리 보안이 강해도 이미 생산된 접촉자 정보가 있기 때문인데, 싱가포르에선 범죄 수사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 "취득한 정보를 윤리적으로 파기해야 하는데, 다른데 남용하면 프라이버시라든지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동선추적앱을 도입할 경우 당국의 개인정보 통제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수인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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