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경제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이달 중에 발표됩니다. <br /> <br />가계부채를 최대로 억제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관행을 정착시키면서 꼭 필요한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내용이 주로 담기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정·통화·금융당국 수장들은 최근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시한 폭탄인 가계부채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중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으로 최대한 증가세 억제와 실수요자에 대해선 상환 범위 내 대출이란 원칙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 부총리(지난달 30일) :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이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우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즉 DSR 기준 강화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는 6%대, 내년에는 이보다 더욱 옥 죄 4%대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, <br /> <br />신용 대출을 연봉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의 금융기관 자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급등의 주요인으로 꼽힌 전세대출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이미 실수요와 연결되지 않은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선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고승범 /금융위원회 위원장 (지난달 28일) :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 KB국민은행의 규제 방식도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의 80%인 4억8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던 것을 증액분인 2억 원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절벽으로 집값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출 규제와 관련한 글을 잇따라 올리는 등 반발이 확산함에 따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대책에 담기게 됩니다． <br /> <br />YTN 이종수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수 (js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0505015667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