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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초과이익 환수' 왜 빠졌나…검찰, 유동규 추궁

2021-10-07 0 Dailymotion

'초과이익 환수' 왜 빠졌나…검찰, 유동규 추궁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동규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소환조사를 벌였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장치가 협약서에서 사라진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묵살당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처장은 시의회에 출석해 지난 2015년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, '민간 초과 이익 환수'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토해 보고했지만,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 최소 1~2년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알파(초과 이익) 검토를 요한다는 거를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했습니다. (그걸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?) 그건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있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."<br /><br />이후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가 선정된 뒤 사업 협약서를 작성할 적에도 실무진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, 7시간 만에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간 이 같은 '묵살 의혹'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와 관련해 실무자였던 한 모 팀장을 부른 데 이어 지난주 구속한 유 전 본부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.<br /><br />누구의 지시로, 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됐는지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유 전 본부장 지시로 대장동 사업을 맡았던 실무 책임자도 연이틀 소환했는데, 역시 '윗선' 지시를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 "(윗선 지시 같은 거 물어봤나요?) 그런 거 일체 없었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 실무자도 불러 조사하는 한편, 사업 추진 당시 관련 이메일과 문건 추가 확보를 위해 공사 서버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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