軍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’2차 가해’ 심각 <br />"軍 성폭력 징계 때 민간인 참여…온정주의 엄단" <br />"성폭력 가해자·피해자의 부대·생활권역 분리" <br />국방부 "적극 수용 원칙"…실무 검토 작업 착수<br /><br /> <br />앞으로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군 간부도 처벌하고, 군 내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온정주의를 엄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군대 급식과 관련해선 보훈단체와 농수축협의 반발을 의식해 국내산 원칙, 지역산 우선 구매, 친환경 구매 등이 원칙으로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, 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만든 건 바로 극심한 2차 가해였습니다. <br /> <br />[성추행 피해 육군 A 하사 가족 : 부대를 와해시킨다…. 타 대대 간부들한테 "쟤 전출 왔는데 이상한 애 맞냐"고 물어본다든지….] <br /> <br />앞으로는 군 내 성폭력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지 못하면 간부를 처벌하고, 군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시켜 온정주의를 엄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병영 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73개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2차 가해 종류를 명문화하고 성폭력 사건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부대, 생활권역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또 군대 급식과 관련해 군납 가공식품에 쌀 포함 원칙 폐지, 돼지와 닭 등을 마리당 계약 방식에서 부위·용도별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국내산, 지역산 우선 구매 원칙을 명시했는데, 보훈단체와 지역 농수축협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박은정 / 민·관·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: 농협을 보호하고, 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, 보훈단체도 보호해야 한다. 그 보호의 대가가 장병들의 부실한 급식이나 불량한 피복, 전투화라면… 그런 방식이 계속돼선 아니되지 않겠습니까.]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같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합동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후속조치 자문단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추가 연장해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01317111696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