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 감사 대상인 국가 사무자료 이외의 자료까지 과도하게 요구한 탓에 행정 공백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, 감사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산시청 앞에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매년 중복되는 자료 요구에 대응하느라 행정 공백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. <br /> <br />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기부터 의원실로부터 자료 요구가 쏟아지는데, <br /> <br />실제 국감에서 질의가 이뤄지는 자료는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, 중앙정부가 예산을 대지 않은 지방사무인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의원들이 요구한 국감 자료들을 보면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공무원 징계 내역 등 지방의회가 감시 감독하는 범위와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과도하게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다 보니 담당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결국,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국감에서 요청한 자료가 지자체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면 다행이지만, 사장되는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. <br /> <br />[최광민 / 부산공무원노조위원장 : 전체 제출한 자료의 10% 이하만이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되고, 나머지는 열어보지도 못한 채 방치, 사장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지사 휴가 일정은 국가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준금 /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: (지방)행정부의 잘못된 사항을 찾아내고 제도를 바로잡는 데 필요하다면 타당성이 있겠지만, 정치적 공방을 위해서거나,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일선 지자체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,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01420115228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