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, 대장동 '준공승인' 고심…"주민피해 볼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준공승인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면 준공승인 연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한 성남 대장지구입니다.<br /><br />5천900여가구의 아파트와 도로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완공됐고 상업시설에 대한 공사가 한창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이달 말 1단계를 준공하고 연말까지 2단계 준공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·비리 의혹과 더불어 1조 원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가 민간사업자의 자산 동결과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금지,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성남시는 향후 예정된 준공 검사 등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절차인 협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.<br /><br />등기 등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재산권을 행사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준공승인이 미뤄지면서 벌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잔금을 다 치렀잖아요. 그런데도 등기가 안 넘어오니까 공사하는데 대출을 못 받고 있잖아. 은행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고…"<br /><br />그렇다고 준공승인을 내주기도 어렵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성남시도 수사대상인 상황에서 핵심 논란의 하나인 부당이득을 묵인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성남시는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와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딜레마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