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대장동 준공승인 연장 검토…"부당이득 환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 성남시가 올 연말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준공승인이 늦어질 경우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뒤따르지만,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폭리를 독차지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.<br /><br />관련 부서 부서장들로 '테스크포스'를 구성한 성남시는 회의를 거듭한 끝에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면 준공승인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준공 승인이 날 경우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경기도 역시 민간사업자의 자산 동결과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금지,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대략 1조 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준공검사가 늦어질 경우 입주민들이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등기나 은행대출신청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시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특혜·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 전 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시는 이를 위해 로펌과 별도로 자문 계약을 맺고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는 즉시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