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, 당분간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 판단에 대해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데,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연결합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젯밤 늦게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, 검찰은 특별한 입장을 아직 밝히진 않았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밤늦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, 검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11시 20분쯤 검찰이 청구한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,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 됐던, 배임과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씨가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 수익을 얻었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쳐 최소 1,100억 원대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봐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김 씨 측은 어제 영장 심사에서, 면밀한 분석과 비교 과정을 생략한 채 성급히 배임으로 결론 냈다며 특히 배임액 설정 기준도 모호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50억 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, 곽 의원이나 아들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대가성 입증도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줬다는 뇌물 5억 원이 수표와 현금으로 알려져 있었는데, 어제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현금 5억 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정영학 녹취록' 외에는 검찰이 다른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, 녹취록에만 기댄 성급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피의자 방어권을 지적하며 김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구속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만배 씨도 곧바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영장 기각에 대해 별다른 말 없이 곧바로 귀가했는데, 김 씨 변호인은 '자숙·자중하고,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'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도 조만간 입장을 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1509102661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