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내부정보 땅투기 의혹' LH 직원 실형…전국 첫 선고 사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을 뒤덮은 이후 LH 직원의 '내부 정보 이용'을 유죄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LH 투기 의혹과 관련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이 3천 명이 넘는 만큼 추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LH 전북본부 직원 마흔 아홉 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LH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을 유죄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.<br /><br />김 부장판사는 내부 정보 이용의 근거로 'LH 직원의 정보 접근성'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김 부장판사는 "피고인이 담당자로서 기안한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 개발은 당시 LH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였다"며 "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정보에 LH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LH 전북본부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A씨가 사실상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인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년 새 가격이 40%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공공주택 개발 계획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2015년 10월에 공개됐지만, A씨는 약 7개월 전 이 부지를 사들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추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부동산 투기 사건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LH 수사를 지휘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기준 1,04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,929명을 내사·수사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