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임대차 3법’ 처리 뒤 전셋값 급상승 추세 <br />금융당국,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전세대출 제외 <br />대출관리 수위는 여전…"대출 문턱 높은 상황"<br /><br /> <br />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에서 집값, 특히 전셋값 폭등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전세대출의 숨통을 틔우긴 했지만, 실수요자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은데요. <br /> <br />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선 규제 강화보단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급변한 건 지난해 7월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뒤부텁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6월, 3억 2천만 원가량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, 지난달에 4억 4천만 원의 벽마저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1년여 만에 1억 원이 훨씬 넘게 오른 겁니다. <br /> <br />집값 상승까지 맞물리며 자연스럽게 대출도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에도 은행권의 주택 관련 대출은 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돈줄 조이기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더 강한 규제에 나서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고승범 / 금융위원회 위원장 (지난 14일) : 10월·11월·12월 중에 전세대출에 대해선 한도관리, 총량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그렇다고 실수요자의 숨통이 트인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전반적인 전세대출 관리 수위를 높인 데다,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은행권은 4분기에 가계의 신용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을 더 깐깐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추가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,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: 은행권에서 대출을 줄이면 대출의 실수요자를 제2 금융권이나 제3 금융권으로 내모는 현상이 발생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가계대출 급증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규제에만 집중하기보단, 집값 폭등이라는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190506272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