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나랏돈으로 노후 주거지 등을 개선해 구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요. <br /> <br />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데도 성과에만 집착해 끝내지도 못한 사업을 성공 사례로 홍보하는 등 전시 행정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제기동 주택가. <br /> <br />교회기숙사로 쓰던 건물을 허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짓기로 한 곳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마무리됐어야 할 사업이지만, 아직 철거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'창동·상계 도시재생사업' 역시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인데도 첫 삽을 뜨지도 못하거나, 8월 들어서야 본공사에 착공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울시청 관계자 : 차량 기지 이전과 사업이 맞물려 있어서 공사 기간을 늦춰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국비로 동네 기반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취지의 '도시재생 뉴딜 사업'. <br /> <br />지난 7년 동안 벌인 사업이 361건, 투입한 국비만 1조 8,800억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 끝내기로 한 사업 45건 중 제때 끝난 건 고작 8건. <br /> <br />기간 내 완료율이 17.8%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[국토교통부 관계자 : 부지매입 지연 문제가 가장 크고요. 사업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물가 상승이 되고… 토지 매입비가 올라간다거나….] <br /> <br />매년 사업 기간 안에 마무리하지도 못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홍보집을 발간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미 당시 장관이 성공 사례라며 극찬한 사업 30개 가운데 8개는 끝나지도 않은 사업이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교흥 /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: 끝나지도 않은 사업을 성공 사례로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입니다. 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.] <br /> <br />7년째 진행 중인데도 사업 비결이 쌓이기는커녕 지연 사례만 속출하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. <br /> <br />국토부는 사업 공모 단계부터 80% 이상 토지를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등 지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,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 성과 부풀리기에만 집착한 전시행정에 대해선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190628205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