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故변희수 '전역처분 취소' 항소 포기 권고<br /><br />법무부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(故)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오늘(22일)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여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, 국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향후 입법적,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