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에서 조폭 연루설 증거로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결국 가짜일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. <br /> <br />'아니면 말고'식 폭로의 고리를 끊으려면, 면죄부를 주는 면책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준비한 '한 방', 바로 조폭 연루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돈을 줬다는 제보자의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 두 장을 증거로 내밀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판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18일) :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가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돈뭉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이 사진들은 지난 2018년, 이 후보가 이미 경기지사 신분이던 때 제보자의 SNS에 올라온 것들인 데다, 사진 속 명함에 적힌 업체도 2018년에야 개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짜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민주당 대선 후보 (지난 18일) :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합니다.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 보여 틀어주고….] <br /> <br />직무 관련 발언이라면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권한,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논란이 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,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전 의원의 이 발언은 선관위가 재검표를 검토할 정도로 파장이 컸지만, <br /> <br />[강동원 /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(지난 2015년) : 제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선거, 부정선거였습니다. 새누리당이 십자군 알바단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.] <br /> <br />처벌은 국회 윤리위의 '공개 경고' 수준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사 사장이 직원을 성추행했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위자료를 물었을 뿐, 출입기자단에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는 직무와 관련한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위해 도입된 법적 안전장치가 무책임한 폭로전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전락할 우려가 커진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정치권에서도 시대 흐름에 맞게 헌법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02404574136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