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수 할머니의 눈물 호소…"유엔 고문방지위에 위안부문제 회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의 역사 왜곡 등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재차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.<br /><br />이 할머니는 지난 2월부터 정부 측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쟁 범죄였고, 반인류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"<br /><br />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은 당사국 쌍방이 모두 동의해야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본 정부의 무대응으로 우리 정부 단독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.<br /><br />'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'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 일본 정부 동의 없이도 정부 단독 회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협약 21조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고문방지협약 위반에 대해 국가 간 통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인권 조약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1995년에, 일본은 1999년에 각각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습니다.<br /><br />협약에 따르면 협약 이행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,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전 국제 분쟁 사례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협약이 발효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해결 절차 진행 촉구에 대해 "여러 의견들을 참조해 신중히 검토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