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준성 구속영장 기각…'고발사주' 수사 제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쪽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.<br /><br />공수처로선 '부실·늑장 수사'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은 손준성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이뤄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했다는 손 검사의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"국민의힘 경선 일정 날짜를 운운하며 사실상 겁박 문자를 보내왔다"며 출석 조율 시점에 갑자기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기본권이 침해됐고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(고발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?) 영장 청구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소명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"<br /><br />이로써 공수처는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고 조사도 없이 성급하게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않아도 '늑장' 비판을 받아오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손 검사는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보낸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'윗선'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출범 이후 청구한 첫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며 공수처는 체면을 구겼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hyunspirit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