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1일부터 ’스토킹 처벌법’ 시행 <br />아직 스토킹 피해자 지원·보호책 마련 미흡 <br />여성가족부,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초안 공개<br /><br /> <br />지난 21일부터 스토킹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'스토킹 처벌법'이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 처벌법은 먼저 통과됐지만,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'반쪽 출발'이란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'스토킹 피해자 보호법'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휴대전화 가게 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한 남성. <br /> <br />30대 중국인이 여직원을 스토킹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목격자 : 가게 문앞 유리창에서 10∼15분씩 쪼그리고 앉아서 지속해서 쳐다보기도 하고….] <br /> <br />경찰의 경고에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재차 초인종을 누른 20대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'스토킹 처벌법' 시행 첫날, 이 법으로 처벌받은 첫 사례였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가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 '스토킹 처벌법'이 올해 초(3월)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고, 지난 21일 시행에 들어갔지만, 정작 피해자 지원과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'스토킹 처벌법이' 시작부터 '반쪽 출발'이란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서혜진 / 변호사 : 피해자에 대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설로 연계하거나 지원 단체나 지원 기관과 연계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게 중요해요.] <br /> <br />처벌법과 보호법을 나눠 제도화하는 입법 추세에 따르면서, 통합적인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'가해자 처벌법'이 먼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, 여성가족부도 최근 피해자 보호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[채명숙 /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과장 :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더라도 40일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내년에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계훈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계훈희 (khh02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310459373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