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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장동 핵심' 김만배·남욱 동시 구속..."혐의 소명·증거인멸 염려" / YTN

2021-11-03 5 Dailymotion

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안 검찰 수사력에 비판이 잇따랐지만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를 받기 위해 평소 검찰에 나왔을 때는 가급적 말을 아꼈던 것과는 달리, 취재진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배임과 뇌물 등 혐의를 모두 거듭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만배 / 화천대유 대주주 :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에….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해 진행한 거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심문 뒤 8시간여의 장고 끝에 자정을 넘겨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,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서 입국하자마자 체포됐지만 영장 없이 풀려났던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역시 같은 이유로 이번엔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만배·남욱 두 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과정에서 막대한 특혜를 받고,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,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, 화천대유 회삿돈을 빼돌려서 실제로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PPT 자료까지 활용해 공방이 벌어진 영장 심사에서는 배임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책에 따랐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고, 검찰이 판단한 최소 651억 원의 배임 액수의 산정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대장동 인물 측과, <br /> <br />공모지침서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동시에,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검찰이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결국 앞선 영장 기각과 석방으로 절치부심 칼을 갈아온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과 증거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402592121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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