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, 이재명 강조 ’부동산 대개혁’ 입법 속도 <br />’개발이익환수법’ 개발이익 일부 공공 환원 <br />개발부담금 부담률 45∼50％까지 상향 법안 발의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잠시 뒤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'대장동 방지법'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안갯속 판세 속에 내일 최종 대선 후보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민주당 정책 의총,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장동 방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듭 강조했던 '부동산 대개혁' 법안 중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으로,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에서는 현행 20~25％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5~50％까지 올리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％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잠시 뒤 오후 2시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당론 채택을 결정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당론으로 채택되면 당이 주도하는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는데,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거듭 압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100%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내내 국민의힘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해봅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의총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당과 이 후보의 추진 의지는 확고하지만 정부에서 난색을 표한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중론을 모을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연일 정책 화두를 던지며 의제 선점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'기본금융'에 대한 의지를 밝힐 전망이고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내일은 야당 텃밭인 대구를 찾아 취약지 공략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서 느끼는 판세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마디로 안갯속입니다. <br /> <br />기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될지 모르겠다,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투표율이 올라갈수록 과연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인지 해석은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10413480706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