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시작전통제권, 이른바 '전작권'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은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, 다음 달에 있을 양국의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" <br /> <br />최근 한 세미나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 말입니다. <br /> <br />[폴 러캐머라 / 한미연합사령관 : 대부분의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. 우리는 계획을 조정하면서 진척시켜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전작권 전환을 또 연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, 내년 상반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방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부승찬 / 국방부 대변인 : 큰 틀에서 지금 한미 간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다,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.] <br /> <br />러캐머라 사령관의 '계획 조정'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이 연기돼 온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미는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, 완전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한 뒤 전작권 전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이 끝난 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검증절차는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다음 달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, SCM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도 전환 시기를 분명히 해달라는 주문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안규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(올해 SCM에서)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서 이 시점, 시기 반드시 못 박고 오실 것을 호소를 드립니다.] <br /> <br />[서욱 / 국방부 장관 : 국민의 여망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SCM에서도 미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이 겹치면서 올해 SCM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1060254383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