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의 지하철 적자가 심상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원인의 하나로 법정 무임승차가 꼽히는데요. <br /> <br />재정 부담을 떠 안아온 지자체들이 참다못해 손실분을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구수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월 서울 등 6개 전국 지하철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연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 하루 전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지하철이 멈춰서는 일은 피했지만, 미봉책일 뿐입니다. <br /> <br />구조조정 시도 배경에는 도시철도공사의 엄청난 적자가 있는데, 적자의 주된 원인은 노약자 무임수송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은기 /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: 무임이라든가 정부 정책들에 따른 할인이라든가 그걸 (해결)하면 (어느 정도) 적자를 면할 수 있어요.] <br /> <br />지난 2019년만 봐도 각 도시철도 적자의 상당 부분을 무임수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엔 코로나로 이동이 줄면서 무임수송 적자분이 줄었지만, 운송 수입도 함께 감소해 전체 적자 폭은 오히려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6개 특별·광역시장은 공동 건의문을 내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를 담은 관련 입법안 연내 처리와 도시철도 예산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이창석 / 서울시 도시철도과장 : 정책 자체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고, 운영 기관만이 책임지고 무임수송 분을 책임지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비약이 심한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충북 천안까지 뻗어있는 수도권 지하철을 포함해 전국의 지하철 이용객을 고려하면 일부 지자체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8월 발의된 관련 법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됐고,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이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지하철 건설은 정부 지원이지만 운영은 지자체 책임이라며,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다 보면 다른 지역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지하철 운임은 몇 년째 동결되고 코로나19로 운송 수입까지 급감하면서 6개 지하철 공사의 누적 적자는 23조 원을 훌쩍 넘은 상황. <br /> <br />결국, 운임을 인상하든 무임수송 대상 기준을 변경하든,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하든,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구수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구수본 (soob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10606512138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