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'판사사찰'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추가 입건으로,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을 포함해 모두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'판사사찰 문건'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접 수사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, 한 시민단체가 판사 사찰 문건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, 이번에 입건된 건 윤 후보 한 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판사사찰'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2월,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, 주요 판결, 세평 등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지난해 12월 윤 후보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의 주요 사유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는 징계에 불복해 징계취소 소송까지 냈지만, 지난달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지만, 윤 후보가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위법성을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공수처도 윤 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난 5일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경선이 끝난 뒤, 고발인에게 윤 후보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가 추가 입건되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은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,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인데, 특히 공수처는 '고발사주'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옵티머스 관련 사건은 입건 뒤 수사 상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역시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조사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, 판사사찰 문건 의혹에도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재소환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819462059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