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'마스크 대란' 때와 같은 '긴급수급조정조치'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. <br /> <br />역대 두 번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정부는 '제2의 요소수 사태'를 막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지정한 300여 개 관리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. 김상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제부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말 그대로 '요소수 대란'이라고 불리는 수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 어떤 것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부터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'긴급수급조정조치'가 시행되는데요, 우선 요소수 판매 창구가 단순화됩니다. <br /> <br />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별 할당량도 정했는데,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, 화물차나 승합차,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 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고 생산·판매하는 업체는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당국에 매일 신고하고,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중고 거래 시장 등을 통해 구입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 설명에 따르면요, 중고 거래 시장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대규모이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면 물가 안정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 않으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해외 직구는 전문적인 판매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려고 들여오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번 특단의 조치,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연말까지 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설명 먼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주영준 /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: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·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빚고 있어,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, 요소·요소수 전 밸류 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, 수급난을 야기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, 이에 대한 즉각적인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11116245518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