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에게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피살 공무원의 형,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씨 측이 청구한 정보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일부분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연 이 씨는 '예견된 일이었지만 한심하다'는 반응을 보였고 법률대리인은 북한군 대화 감청 공개 청구가 모두 기각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30408334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