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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청교육대 피해자, 국가배상 청구..."한 풀어달라" / YTN

2021-11-16 1 Dailymotion

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22명이 소송에 참여했는데, 피해자들은 후유증으로 평범한 삶도 포기해야 했던 자신들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이 불량배를 소탕한다며 만든 삼청교육대. <br /> <br />[삼청교육대 훈련 모습(1980년) : 그동안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·공갈·사기·밀수·마약 사범들을 일제히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.] <br /> <br />무고한 시민을 포함해 4만여 명이 수용됐는데, 이유는 황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머리가 길다거나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했고, 일부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수 / 삼청교육 피해자 가족 : (제 동생이) 야구 구경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침을 뱉었다고 중부경찰서에 첫 사례로 끌려갔습니다. 4주 후에 중부경찰서로 갔는데 동생이 저를 몰라봐요.] <br /> <br />순화교육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벙커를 만드는 강제 노동을 하거나 영문도 모른 채 감호소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는데, 54명은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만적 / 삼청교육 피해자 : 제 눈으로 죽은 사람들도 봤습니다. 저하고 같이 고문을 당하면서 물고문당해서 죽은 사람도 실제 명단에 나왔고요.] <br /> <br />사회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남은 건 후유증과 꼬리표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장봉 / 삼청교육 피해자 :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이후로 건강상태도 안 좋아지고 죄인 취급을 받고 사회에서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할 수 없었던 거죠.] <br /> <br />피해자와 그 가족 22명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,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'계엄포고령 제13호는 무효'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난 2018년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영선 / 삼청교육 피해자 변호인 : 2018년 12월에 있었던 계엄포고 위헌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쟁점이 하나가 있고….] <br /> <br />그러나 지금까지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됐던 만큼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은 피해자 4만 명의 목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61827364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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