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금리는 '개입 불가'…카드 수수료는 "협의 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 사정이 많이 어렵죠.<br /><br />그런데 대출금리 상승에는 가격 변수라며 개입이 어렵다고 해온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중잣대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우대금리 축소나 가산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금리 급등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했지만, 금융당국은 개입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시장에서의 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건데, 카드 수수료율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가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3년 만에 다시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, 금융당국도 현재 이 문제가 논의 중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, 연말까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자금 조달, 마케팅 등의 비용을 산출한 뒤 정부가 직접 적정 마진을 정하는 겁니다.<br /><br />현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1.6%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, 대상이 전체의 96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가뜩이나 내년 1월부터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돼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카드 업계에선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고객 혜택이나 인건비 축소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게 고스란히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모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."<br /><br />이중잣대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정부는 조만간 적격비용 산정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