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 떠밀려 나선 '금리 점검'…"시장자율 기조 유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간 시장 자율이라며 뛰는 대출금리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금융당국이 뒤늦게 은행들을 소집했습니다.<br /><br />대출금리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다면서도, 시장 자율 기조는 유지한다고 밝혀 은행들 행태가 바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대출금리 급등 논란에 금융당국은 시장의 가격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시장에서의 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금리 인상엔 정부와 대출 규제가 한몫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에 금융당국이 뒤늦게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예금과 대출금리 산정이 금리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대출금리 산정,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,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…"<br /><br />하지만, 모니터링을 할 뿐, 시장 자율에 맡기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그 기조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.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불합리하다면 개선하는 것은 제도적인 거지 그것이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"<br /><br />그러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했는데,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대출 규제로 비경쟁적인 시장을 만들어놓고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돼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…"<br /><br />시장금리 이상의 대출금리 급등은 가산금리, 우대금리의 일방적 조정이 큰 원인인데, 모니터링만으로 해소될지 의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