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시 고개 든 대장동 특검론…시기·실효성 논란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장동 의혹 수사 '특검론'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대선후보들도 서로 특검을 하자고 나섰는데요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과연 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지,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, 의혹은 계속 제기되는데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단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여기다 여야 대선주자들까지 서로 특검을 하자며 나섰습니다.<br /><br />'조건부 특검'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"이런저런 조건 붙이지 말고, 툭 털어놓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자"며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함께 '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'도 함께 수사하자는 이른바 '쌍끌이 특검'도 문제없다며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특검 출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, 일각에선 특검이 출범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상설 특검과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 두 가지가 있는데, 상설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과 구성·출범에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.<br /><br />대선까지 맞물리면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별도 특검으로 가더라도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법안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, 국정 농단 특검 등 지난 13번의 별도 특검은 특검법 처리 후 개시까지 40일 안팎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일각에선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'상설 특검' 주장도 나오지만, 유일하게 상설특검법에 따라 출범한 세월호 특검도 결국 4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