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최근 인천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경찰관이 이탈한 사건을 두고 “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졌다”며 비판했다. <br /> <br /> 안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“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도망갔다니,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?”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. <br /> <br /> 안 후보는 이 글에서 “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했고 민생치안은 완전히 무너졌다”며 “국가가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스스로 강제력(합법적 폭력) 독점의 조건과 전제를 부정하는 것”이라고 밝혔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“국가가 자기 책임과 역할을 못 하면 국민은 세금을 낼 이유도 없고 국가 권력에 승복할 이유도 없다”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안 후보는 “군대와 함께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경찰이 사적 불법 폭력이 무서워 도망을 쳤다니 기가 막힌다”며 “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 개인의 범죄조차 제압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공권력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.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심한 국가로 만들었냐”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. 그는 “강력한 공권력의 유지는 정부의 책임인데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”며 “문 대통령은 마땅히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”고 했다. <br /> <br /> 안 후보는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경찰관들을 엄하게 처벌하고, 경찰청장에게도 지휘책임을 물어야 하며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그는 “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”며 “공직사회는 적폐청산 등 현 정권이 집착하는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25743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