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의 가족 회사가 경기도 양평 아파트 개발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발 인허가 연장 관련 외에 윤 후보 처가가 맡았던 사업만 개발부담금이 '0원'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, 이 부분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7월 준공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. <br /> <br />모두 350세대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와 처남, 처형이 있는 가족회사 A 업체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발 과정에서 여러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2년 가까이 지난 인허가 기간을 A 사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연장해줬다거나 농사지을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농지를 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부터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최근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 또 다른 의혹이 수사 대상인 점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가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에 경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. 그 부분(개발부담금 의혹)도 수사는 해야 하겠죠.] <br /> <br />개발 사업으로 땅의 형질이 바뀌게 되면 오른 땅값에서 개발비용과 자연상승분 등을 빼고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이 확보한 정보 공개 청구 결정 통지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공동주택 개발 사업은 모두 9곳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윤 후보 처가의 개발사업에만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대로라면 개발해서 얻은 땅값 차익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2018년 A 업체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분양수익은 800억 원에 육박하고 감리회사가 책정한 사업비용 740억여 원을 고려하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백인길 / 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: (분양가격으로 설정하는)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아서 토지가 산정이 정확한지, 개발비용은 과도하게 설정한 건 아닌지 명확하게 챙겨야 할 거고요.] <br /> <br />양평군은 처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17억여 원을 산정했다가 추가 심사를 거쳐 6억여억 원을 부과했지만 업체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와 다시 계산해보니 0원이 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222004049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