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·18 피해자들,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제기<br /><br />5·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5·18 피해자 70여 명을 대리해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변은 "5·18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에 항거하는 정당행위라는 평가는 이뤄졌지만, 5·18 보상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, 명예 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거나 미진한 것이 현실"이라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5·18 보상법 제정 당시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지만,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