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범계 / 법무부 장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핵심 4인방을 재판에 넘기고 윗선과 로비 의혹을 규명할 2라운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부실 수사 비판과 함께 정치권에선 특검 도입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관련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관님,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박범계] <br />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최근에 미국을 다녀오셨더라고요. 미국 방문 얘기 저희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지워싱턴대에서 강연을 했는데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어요. 남북의 법률가가 만나서 신뢰를 쌓고 법제를 만들면 비핵화를 위한 자산이 될 것이다,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야 실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? <br /> <br />[박범계] <br />법률가의 언어, 법률의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것은 체제를 넘어서서 상당히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남북의 법률가들이 만나게 되면 비정치적 영역부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죠. <br /> <br />그러면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북한에도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있죠. 특허라는 게.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특허하고는 아마 기준과 표준 같은 것이 다를 겁니다. <br />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통일화,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동해를 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러면 동해 쪽에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오염, 공해가 심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대처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조금 뒤에 얘기 나눌 어떤 상속, 월남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사망했을 때 북한에 자식을 두고 왔을 때 상속 문제. <br /> <br />이런 등등의 비정치적 영역에서 법률가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통일의 단계에 따른 얼마든지 법제화가 논의가 가능하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장관님이 말씀해 주신 상속 관련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비정치적인 의제로 시작되는 그런 대화 테이블,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올라가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? <br /> <br />[박범계] <br />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. 북한에서 사시다가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굉장한 재산을 이뤘습니다. 그런데 작고를 하셨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61842301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