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을 앞두고 청년과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선을 불과 100일 앞두고 여야가 세금 완화 법안에 잇달아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1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만큼 이른바 '코인 표심'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시가 9억 원인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대폭 올린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고, 다주택자의 1주택 보유 기간을 주택 처분 시점부터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가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는데,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만 의식해 정책 신뢰성을 해쳤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기재부는 양도세 완화가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밝혔고, 정의당은 두 거대 정당이 기록도 남지 않는 '밀실 야합'으로 자산 과세를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<br /><br />YTN 송재인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12921005357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