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처가의 가족 회사가 경기도 양평 아파트 개발 당시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. <br /> <br />YTN이 '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'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땅 매입가를 등본보다 부풀려 계산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처가가 개발하면서 각종 절차상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. <br /> <br />지난 10년 동안 준공된 양평군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'개발부담금'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양평군이 지난 18일 뒤늦게 '잘못 계산했다'며 1억8천만 원을 부과해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정동균 / 경기도 양평군수 : 매입가와 개발비용에 이중 공제된 부분을 발견하여 정정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YTN이 당시 사업의 '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'를 확보해서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에는 17억여 원을 산정했다가 심사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6억여 원, 다시 0원으로 산정된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17억여 원에서 6억여 원으로 깎일 때 가장 많이 바뀐 건 땅을 산 가격입니다. <br /> <br />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으로 땅의 형질이 바뀌게 되면 오른 땅값에서 개발비용과 자연상승분 등을 빼고 난 다음의 25%를 산정합니다. <br /> <br />'산 가격'을 높게 책정할수록 개발부담금은 적게 계산되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양평군은 애초 '산 가격'을 공시지가로 계산해 12억여 원으로 산정했지만, 사업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실제 '매입가'로 바꿔 5배 넘는 64억여 원으로 계산했고, 개발부담금은 6억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다시 윤 후보 처가 측이 사업을 끝낼 때 땅 가격을 공시지가에서 분양가 기준으로 바꾸면서 6억 원대 개발부담금은 0원으로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양평군은 사업자 측이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, 똑같은 개발사업을 두고 개발부담금이 수시로 깎여 아예 없어지다 보니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강득구 /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: 인허가 연장 특혜나 그리고 개발부담금 면제 등 보통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 유독 겹친 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결과 개발부담금 산정 당시 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104594300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