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…결국 결렬 <br />’경항공모함 사업비 예산’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해 <br />민주당, 607조 7천억 규모 예산안 단독 처리키로<br />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낸 607조 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이 결국 예산안 단독처리에 나선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,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협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결국, 협상은 결렬됐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 된 경항공모함 사업비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정부의 안보다 3조 3천억 원가량 늘어난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항공모함 사업비 예산은 민주당 주장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고, <br /> <br />당정이 합의한 총 30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 예산과,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여당 안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경항공모함 사업은 시급한 민생과 관련이 없고, 향후 대규모 예산을 투입돼야 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업이라며, <br /> <br />민주당이 또다시 예산 독주로 민생을 등지는 오만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과 반대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요.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은 법안 처리와 검수작업 등을 고려하면 내일 새벽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선 예산과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, 여야는 법안들을 두고는 이견이 없었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오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는데, 물가수준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비과세 기준을 완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022237492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