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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예산안 최후통첩..."오늘 넘기면 단독 수정안 처리" / YTN

2022-12-14 2 Dailymotion

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다시 한 번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시한이 바로 내일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최후통첩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정부 여당안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,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협상 마감시한을 오늘로 정하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건데요. <br /> <br />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0.7% 정도 일부만 삭감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경찰국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업 관련 예산을 낭비성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·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라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여야는 지난 주말부터 꾸준히 협상을 시도했지만, 법인세 인하 여부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. <br /> <br />최고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 유도하자는 여당, 그건 초부자 감세라며 중소기업 법인세율 낮춰주자는 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돼 내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이 합의 없이 처리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한데, 정부·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데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검찰이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를 얻어야 구속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실 재가를 받으면 국회로 접수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,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72시간 내 표결이 불가능하게 되면, 다음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41202087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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