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예산 607조원 오늘 처리…여야, 경항모 예산 쟁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607조 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오늘(3일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전날 막판까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,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.<br /><br />경항공모함 예산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607조 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까지 최종 협상을 벌인 여야.<br /><br />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 4천억원보다 3조 3천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하한액을 당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고,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%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대폭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제시한 것은 6조원 규모였는데, 30조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야의 최종 협상은 결국 결렬돼, 민주당은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방침입니다<br /><br />경항공모함 예산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경항모의 설계비라도 편성하자며 국방위 예비 심사에서 72억원 거의 전액이 삭감된 것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,<br /><br /> "이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 검토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돼서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수십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 "의견이 최종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아서 더이상 여야가 최종적 의견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게 돼서"<br /><br />민주당은 결국 기존 정부안대로 72억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,<br /><br />민주당은 역시 100만원까지 높여보려 했지만 10만원에서 적어도 절반 수준인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었던 건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오늘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합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선 여야의 찬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막바지 협상과 기재부의 시트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 기한을 하루 넘기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<br /><br />jangbo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