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50m 옹벽의 안전성에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막대한 수익을 낸 백현동 아파트 사업의 불법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분당 백현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 /> <br />곳곳에 빈집이 여전해 어수선합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를 둘러싼 50m 옹벽의 안전성 문제로 지난 9월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이 반려돼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주변의 자연녹지, 보존녹지 사이에 들어선 단지는 산허리를 잘라 보기에도 아찔합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이 백현동 부지는 이미 2018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감사원은 용도변경 등 계약조건이 달라졌는데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한데다, <br /> <br />분양전환을 요청하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자로 나서 시행사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줬다는 것을 밝혀내 관련자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성남시의 석연치 않은 인허가 과정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문제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홍석준 / 국민의힘 의원 (11월 2일 인사청문회) : 식품연에 했을 때 좀 정확하게 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] <br /> <br />[최재해 / 감사원장 (11월 2일 인사청문회) : 지금 상태에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. 다만 감사가 그때그때 중점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부 한 번에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 자체의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(드립니다.)] <br /> <br />감사원은 애초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고, 이후 분양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, 50m 높이의 옹벽 설치에 관련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백현동 아파트 시행사에 2천% 수익률, 3천억 원 넘게 벌게 해줬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임대 대신 분양주택을 천 가구 넘게 대폭 늘린 데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22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한 뒤 내부 검토와 성남시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감사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재윤 (jy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0404510255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