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변호사 /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모두 검찰과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. 잇따라 관련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고발 사주 의혹 수사 등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먼저 고발사주 의혹부터 좀 보실 텐데요.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, 지난번에 체포영장 한 번 청구를 했었고요.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체포, 구속, 구속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도 또 기각이 됐습니다. 법원이 이번에 기각 판단을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1차 구속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. 한 세 가지 정도로 영장전담판사가 지적했던 부분은 첫 번째, 당연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. <br /> <br />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뒤에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범죄 소명이라는 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확실한 증명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추론이 있으면 가능할 정도의 증명이 소명인데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소명이 없다는 건 오히려 곽상도 측 주장을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... <br /> <br /> <br />이건 지금 고발사주 의혹, 손준성 검사요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죄송합니다. 손준성 측의 견해를 조금 더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.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했는데 구속의 필요성은 도망이나 도망갈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사실 손준성 차장 입장은 언제나 출석하고 나와서 다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조차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1차 구속영장과 동일하게 2차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두 번째 영장 신청할 때는 그래도 공수처가 뭔가 입증자료를 확보했으니까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,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결정적인 건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그렇습니다. 사실 1차 영장이 기각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412060435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