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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'판사사찰'로 손준성 겨냥…'표적·별건' 공방

2021-12-06 0 Dailymotion

공수처 '판사사찰'로 손준성 겨냥…'표적·별건' 공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'판사사찰'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일각에서는 표적수사, 별건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고발사주' 수사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 공수처가 이번에는 '판사사찰'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 압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, 주요 재판 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, 이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, 손 검사 측이 일정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팀은 지난 3일에도 추가로 소환을 통보했는데, 이는 '고발사주'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3시간 만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역시 손 검사 측의 일정 재조정 요구로 조사는 불발됐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지난달 말 해당 문건에 나온 판사 37명에게 서면과 전화로 연락해 의견을 듣는 등, 혐의 다지기에 집중해왔습니다.<br /><br />문건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묻고 일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의 '판사사찰' 의혹 수사가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영장심사에서 여운국 차장이 공수처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'아마추어'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력 논란에 불을 지핀 데다,<br /><br />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'표적 수사'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별개 사안인데도 결국 손 검사를 겨냥한 '먼지털이식 수사', '별건 수사'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나옵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 서울고검이 같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어 수사 정당성과 범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또 다른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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