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서울대 학생들을 상대로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강연했다.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 피력했다. <br /> <br /> 이 후보는 대출과 보험료를 예시로 들었다.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'기본금융'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다. 이 후보는 "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"라며 "금융 공정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"이라고 말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이 후보는 "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,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,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"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신용도가 낮지만 돈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고, 반대로 신용도가 높은 계층은 일반적으로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 금융구조를 지적한 말이다. <br /> <br /> 다만 이 후보의 기본대출 공약은 송민주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으로부터 "이 후보가 연체율을 0.1~0.2%로 계산해 재정 부담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, 이는 고신용자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의미한다"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. 서민금융상품 햇살론(연체율 10%)의 연체율을 과소평가해 재정 부담 문제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. <br /> <br /> 이 후보는 의료보험료도 사례의 하나로 들었다. 현 의료보험 체계상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이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은 공정하지는 않지만 정의롭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. <br /> <br /> 이 후보는 "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살아 병에 잘 안 걸린다"라며 "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"고 했다. 그러면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30303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