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TN은 어제(8일)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가 개발부담금 산정 당시 땅값을 부풀렸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아파트 단지 개발 과정의 특혜 의혹들을 지난달부터 경기 양평경찰서에서 정식 수사하다가, 이제 남부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특혜 논란을 둘러싼 쟁점을 이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'공흥지구 개발사업'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2만2천여㎡ 규모 17필지에 들어선, 350세대 아파트 단지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당시 개발을 제안한 A 업체가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입니다. <br /> <br />장모인 최 모 씨를 비롯해 처형, 처남 등만 이사로 등재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부인 김건희 씨도 2011년까지는 등기이사였지만, 2012년 3월 결혼한 뒤로는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처가 측은 "공직자 남편을 두면서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진해서 이사 자리를 내려놓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아파트는 스무 평, 서른 평형의 중소형 중심이라 분양이 잘 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업체의 2018년 감사보고서에는 전체 분양수입이 798억 정도로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개발비용이 있으니, 이걸 모두 수익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처가 측이 이익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벌인 판결문에는 공흥지구 사업 수익금이 186억여 원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 정도 수입을 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건데, 개발이익에 따른 '개발부담금'은 전혀 내지 않아서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간단하게 설명하면, '토지 개발수익의 일부'를 환수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. <br /> <br />땅이라는 것은 목적이나 개발제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걸 아실 겁니다. <br /> <br />땅에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땅의 가치도 달라지는데요. <br /> <br />개발사업을 하다 보면, 원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땅의 형질이나 용도를 바꾸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공흥지구 사업도 밭이나 숲으로 됐던 땅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원래는 농사나 임업만 할 수 있던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땅의 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914184892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