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백광석 30년 형·김시남 27년 형 선고 <br />재판부, 계획적 살인 인정…잔혹한 수법 부정 <br />재판부, 양형 이유 고려해 유기징역형 선고<br /><br /> <br />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인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. 고재형 기자! <br /> <br />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, 유가족들은 판결에 아쉬워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중학생 살인 사건 피고인인 백광석에게 징역 30년, 김시남에게는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이 흉기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여차하면 살인하기로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형량 가중 요소인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형량 가중 요소 중 하나인 잔혹한 수법은 아니라고 판단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고인들이 서로 살인 책임을 떠넘겼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목 조른 허리띠 양 끝에서 김시남의 지문이 나오고 김시남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김시남이 살인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는데요. <br /> <br />백광석과 김시남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15살 중학생에게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사형이 구형된 만큼 최소한 무기 징역형을 기대했는데 유기징역형이 나왔다며 판결에 크게 아쉬워했습니다. <br /> <br />15살 중학생이 살해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제주에서 얼굴인식 CCTV를 시범 운영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20914214045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