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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...법적 공방·사태 장기화 / YTN

2021-12-09 0 Dailymotion

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,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앞쪽에 건설된 아파트 문제를 재차 논의하기 위한 문화재 위원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사들이 내놓은 개선안과 문화재청이 외부 전문가 등과 진행한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현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선 문화재 위원회 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문화재위원회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 일부를 훼손한 채 건설된 아파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 번째 위원회였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역시 이른바 왕릉 앞 아파트 문제 해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로 결정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건설사가 제출한 '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은 개선안'으로는 김포 장릉의 세계 유산 가치와 문화재 보존지역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안을 2주 내로 제출받은 후 재심의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즉,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왕릉의 조망권을 훼손한 부분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년 입주를 앞둔 예비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포 장릉 앞 아파트를 둘러싸고 각 주체별 주장이 워낙 첨예해서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서 왕릉 앞 아파트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허가가 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3년 뒤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됩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 보전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개별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 건데요. <br /> <br />결국, 이번 사태의 핵심은 2014년도에 받은 허가가 고시 개정 이후에도 유효하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건설사와 2019년 주택건설사업계획 허가를 했던 인천 서구청은 아니다! 이미 2014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, 이후 규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우 (hmwy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1120918505539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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